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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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 2020년 | 회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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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 관광경제국 | 기능 | 국토및지역개발 |
정책사업 | 주거환경 개선 | ||
단위사업 |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빈집실태조사) |
사업목적 | 빈집의 용도 및 위치, 소유권 현황, 파손정도에 따른 위험등급 산정 등 빈집의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빈집 활용 및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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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0.07.21 ~ 2020.12.31 | ||
총사업비 | 19,319,000 원 | ||
사업규모 | 사업량 947호, 수요인력 11명 | ||
사업내용 | 빈집 실태조사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2에 따른 빈집 실태조사 실시 - 도내 1년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인 빈집의 현장조사 및 등급산정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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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국비 : 17,378천원, 도비 966천원, 군비 966천원 |
사업위치 | 남해군 일원 | ||
시행주체 | 남해군 | ||
추진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농어촌정비법 제64조2 | ||
추진경위 | 인구정책 TF 제5차 회의('20.5.8.)에서 빈집 실태조사의 조속한 이행 필요성이 강조되어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코로나19 희망일자리 연계사업으로 지정하여 사업 추진 | ||
추진계획 | - 국비 및 도비 교부 : '20.7 - 용역 발주 및 사업 시행 : '20.7. ~ 12. - 사업비 정산 및 보고 : '20. 12.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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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34,831,000 원 | 0 원 | 34,831,000 원 |
국고보조금 | 17,387,000 원 | 0 원 | 17,387,000 원 |
지특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기금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특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소방안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시·도비 | 966,000 원 | 0 원 | 966,000 원 |
특별교부금 | 0 원 | 0 원 | 0 원 |
시·군·구비 | 16,478,000 원 | 0 원 | 16,478,000 원 |
지방채 | 0 원 | 0 원 | 0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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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원 | 0 원 | 0 원 | 0 원 | 0 원 | 0 원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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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원 | 0 원 | 0 원 | 0 원 | 34,831,000 원 | 0 원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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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원 | 0 원 | 0 원 | 0 원 | 0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