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군은 건의자(주민, 기업인 등)가 규제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개선을 추진하는 규제입증 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남해군의 자치법규나 제도에 대해 분야별(중소기업・소상공인, 농・어촌, 주민불편, 신제품・신기술 육성 분야 등) 규제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아래의 글쓰기를 클릭하여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과 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공모

작성일
2018-03-19
이름
규○○
조회 :
351
  • 공모 제안서 서식 및 예시.hwp
○ 공모기간 : 2018. 3. 15. ~ 4. 23.

○ 공모분야 : 민생규제 혁신 과제(7대 분야)

< 군민생활 및 안전 >
- 취업∙일자리 ▶ 청년·경단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 국민 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
- 일상 생활 ▶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 국민안전 강화 ▶ 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재해 관련 규제 강화

< 기업 활동 >
- 신산업 ▶ 신기술∙신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 창업∙입지∙고용 ▶ 기업 입지, 벤처∙중소기업∙소상공인 창업, 고용 등
- 생산·유통∙판매 ▶ 상품 생산, 유통 및 판매 애로사항 등

○ 참가대상 : 군민, 기업, 단체 등 남해군민 누구나(공무원 포함)

○ 참가방법
① 군 홈페이지 : 행정정보>행정규제개혁>행정규제신고·공모
② 우편(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기획감사실 규제개혁담당자 앞, 우편번호:52425)
메일( iris17thje@korea.kr ), 팩스(055-860-3703), 방문제출 등
(※ 규제개혁팀으로 공문 제출가능하며, 기 제출한 민생규제 혁신 과제는 접수한 것으로 처리예정)

○ 시 상
① 행정안전부(10월) : 총 26건(장관상 및 시상금)
- 최우수 1(100만원), 우수 5(각 50만원), 장려 20(각 10만원)
② 경상남도(11월) : 총 19건(도지사상 및 시상금)
- 최우수 1(100만원), 우수 8(각 50만원), 장려 10(각 10만원)

○ 기타문의 : 남해군청 기획감사실 규제개혁팀(055-860-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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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법무규제개혁팀(☎ 055-860-3056)
최종수정일
2022-10-27 17: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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