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2020년도

남해군 지방재정 공시(예산)

남 해 군

목    차

◉ 2020년 재정공시(예산)	1

1. 공통공시 총괄	2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3

2-2. 세출예산	5

2-3. 지역통합재정통계	7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8

3-2. 재정자주도	9

3-3. 통합재정수지	10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11

4-2. 성인지 예산현황	12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13

4-4. 성과계획서	22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3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4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25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26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28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28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29

5. 재정운용성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30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31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32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32

2020년 남해군 지방재정공시(예산)

2020. 2. 27.                                        남해군수 (인)

◈ 우리군의 2020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5,780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52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4,879억원)보다 901억원이 많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383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580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09억원입니다.

◈ 우리군의 202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8.77%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2.20%입니다.

◈ 우리군의 2020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624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군의 재정자립도(8.77%)와 재정자주도(52.20%) 모두 평균 유사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9.37%)와 재정자주도(59.96%)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세수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교부세 및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군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재정공시 링크)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기획예산담당관실 최찬호(055-860-3064)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남해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기금포함)		5,780	5,256	524	4,879	4,207	672
	세출예산 (기금포함)		5,780	5,256	524	4,879	4,207	672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8,77	6.11	2.66	9.37	8.09	1.28
	재정자주도		52.20	50.29	1.91	59.96	58,57	1.39
	통합재정수지		624	545	79	10	40	△30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3.2	3.2	0	3.6	3.5	0.1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62	47	15	50	53	△3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0.9	0.9	0	1.0	0.9	0.1
		시책추진	2.1	2.1	0	2.1	2.1	0
	지방의회 관련경비		1.9	1.9	0	-	-	-
	지방보조금		99	112	△13	-	-	-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19년 지자체 유형분류 기준(행정안전부) : 군-(다) 20개 단체 / 인구현황, 재정현황

충북 괴산군	충남 서천군	충북 영동군	경남 합천군	경북 고령군
전남 장성군	경북 의성군	전남 완도군	경남 남해군	경남 산청군
충남 청양군	강원 인제군	경북 청도군	전남 신안군	충북 보은군
경북 울릉군	강원 영월군	전북 고창군	인천 옹진군	강원 양양군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0년도 우리군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78,022	437,186	0	109,500	31,33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361,993	391,164	434,991	525,574	578,02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90,411	100.00	315,961	100.00	339,866	100.00	413,397	100.00	437,186	100.00
지 방 세	12,320	4.24	12,423	3.93	13,100	3.85	14,405	3.48	21,889	5.01
세외수입	10,924	3.76	11,239	3.56	12,449	3.66	10,865	2.63	16,445	3.76
지방교부세	134,010	46.14	136,236	43.12	148,800	43.78	168,280	40.71	171,635	39.26
조정교부금 등	9,800	3.37	12,000	3.80	12,360	3.64	14,360	3.47	18,232	4.17
보 조 금	101,170	34.84	120,273	38.07	123,685	36.39	157,262	38.04	168,107	38.45
지 방 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2,188	7.64	23,790	7.53	29,472	8.67	48,225	11.67	40,878	9.3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0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남해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0년도 남해군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78,022	437,186	0	109,500	31,33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361,993	391,164	434,991	525,574	578,02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90,411	100.00	315,961	100.00	339,866	100.00	413,397	100.00	437,186	100.00
일반공공행정	19,258	6.63	23,186	7.34	24,684	7.26	30,111	7.28	34,202	7.82
공공질서및안전	1,152	0.40	1,828	0.58	4,844	1.43	4,779	1.16	12,056	2.76
교육	3,699	1.27	3,204	1.01	3,779	1.11	5,317	1.29	4,543	1.04
문화및관광	27,496	9.47	24,654	7.80	27,453	8.08	31,855	7.71	34,184	7.82
환경	18,799	6.47	18,702	5.92	23,321	6.86	33,889	8.20	38,802	8.88
사회복지	69,126	23.80	70,516	22.32	79,212	23.31	88,456	21.40	101,445	23.20
보건	5,348	1.84	5,127	1.62	6,624	1.95	6,567	1.59	7,622	1.74
농림해양수산	63,010	21.70	72,532	22.96	79,281	23.33	80,112	19.38	76,363	17.47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981	0.34	639	0.20	1,383	0.41	17,266	4.18	19,172	4.39
교통및물류	9,849	3.39	8,546	2.70	9,849	2.90	15,307	3.70	13,799	3.16
국토및지역개발	12,602	4.34	23,873	7.56	17,250	5.08	23,148	5.60	24,588	5.62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7,950	2.74	9,966	3.15	7,429	2.19	17,141	4.15	6,935	1.59
기타	51,139	17.61	53,187	16.83	54,757	16.11	59,451	14.38	63,475	14.52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0년, 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ㆍ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남해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당초예산 (A)	2020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527,622	580,160	52,538	9.96
남해군	525,574	578,022	52,448	9.98
출자‧출연기관	2,048	2,138	90	4.42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1개) : 남해마늘연구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namhae.go.kr)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 남해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8.7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8.77 (18.12)	437,186 (437,186)	38,334 (79,212)	357,974 (357,974)		48,878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ㆍ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8.00 (15.64)	7.49 (15.02)	7.52 (16.19)	6.11 (17.78)	8.77 (18.12)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전년 대비 지방세(75억원) 및 세외수입(56억원) 증가에 따라 2.66% 상승하였으나, 유사 지방자치단체(9.37%)와 비교했을 경우 아직도 낮은 수준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0년도 남해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2.20%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2.20 (61.55)	437,186 (437,186)	228,201 (269,079)	168,107 (168,107)		40,878 (0)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ㆍ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57.52 (65.16)	54.40 (61.93)	54.94 (63.61)	50.29 (61.96)	52.20 (61.5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군의 재정자주도는 전년대비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등 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비율(50.29%→52.20%)이 증가하였으나,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59.96%)보다 낮은 52.20%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우리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14,481	441,050			-9	89,001	441,041	-26,560	62,441
일반회계	396,430	392,789			0	36,000	392,789	3,641	39,641
기타 특별회계	17,631	44,263			-9	53,001	44,254	-26,623	26,378
기 금	421	3,998			0		3,998	-3,577	-3,577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통합재정수지 1	-11,906	-12,348	-19,084	-36,293	-26,560
통합재정수지 2	9,015	9,296	45,130	54,456	62,441

☞ 우리군의 [통합재정수지 1]은 265억원의 적자인데, 특별회계 세입(경상수입+자본수입, 176억)에 자본지출 비중(300억)이 많아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 [통합재정수지 2]는 624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 금액에는 순세계잉여금 890억원 중 청사건립 적립금 605억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남해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674,684	706,471	732,992	751,867	767,714	3,633,728	3.30
	자체수입	32,948	34,076	35,273	36,121	36,947	175,365	2.90
	이 전 수 입	451,136	486,620	527,121	560,756	597,616	2,623,309	7.30
	지방채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90,599	185,775	170,597	154,990	133,091	835,052	-8.60
세 출		674,684	706,471	732,992	751,867	767,714	3,633,728	3.30
	경 상 지 출	126,236	131,004	133,863	139,129	139,288	669,520	2.50
	사 업 수 요	548,448	575,467	599,129	512,738	628,426	2,964,208	3.5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군의 2020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45	17,142
여성정책추진사업	13	3,13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2	12,489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0	1,521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namhae.go.kr)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남해군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3,743	3,000	743

▸ 2020년 당초예산 기준

2020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15개 사업			743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주민복지과	종합복지관 야외공연장 핫플레이스 1번지로	11
〃	재난안전과	시문마을 하천 제방 보강공사	40	신규사업
〃	건설교통과	상신마을 안길 배수관 설치공사	20	〃
〃	재난안전과	식포마을 소하천정비공사	20	〃
〃	재난안전과	대사천 물놀이장 조성을 통한 남해군의 휴양지 및 휴식처 제공	10	〃
〃	재난안전과	고현면 관내 하천 정비사업	20	〃
〃	주민복지과	남치공동묘지 정비(추가)	20	계속사업
〃	환경녹지과	칡넝쿨 제거작업	250	신규사업
〃	건설교통과	평현로51번길 우수관로 및 및 포장	25	〃
〃	건설교통과	곤유마을 농수로 정비공사	50	〃
〃	건설교통과	오용마을 농로 포장공사	18	〃
〃	건설교통과	신흥마을 선착장 진입로 포장공사	17	〃
〃	건설교통과	율도마을 농로 개설공사	15	〃
〃	건설교통과	대곡마을 농로 포장공사	27	〃
〃	건설교통과	봉우마을 해안농로 개설공사	200	〃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130개 사업			3,0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교통과	북변1리 농수로 설치공사	25	신규사업
〃	건설교통과	중촌마을 농수로 정비공사	30	〃
〃	건설교통과	동산마을 아랫길 입구 복개 공사	35	〃
〃	건설교통과	선소마을 우수로 정비 공사	30	〃
〃	건설교통과	심천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25	〃
〃	건설교통과	오동마을입구 석축 보강공사	25	〃
〃	건설교통과	신촌마을 농수로 설치공사	15	〃
〃	건설교통과	야촌마을 안길 아스콘포장 공사	25	〃
〃	건설교통과	양지마을 안길 아스콘포장 공사	25	〃
〃	건설교통과	평현마을 안길 아스콘포장 공사	20	〃
〃	건설교통과	봉성마을 농수로 보강 공사	10	〃
〃	건설교통과	내금마을 농로 연결다리 보수 및 확장	20	〃
〃	건설교통과	마산마을 우수관로 설치공사	20	〃
〃	건설교통과	파천들 농수로 정비 공사	25	〃
〃	건설교통과	대입현 마을 농로 확포장 공사	25	〃
〃	건설교통과	토촌마을 농수로(관로) 매설공사	25	〃
〃	건설교통과	섬호마을 농로확장 및 배수로 정비	20	〃
〃	건설교통과	금석마을 안길 정비공사	30	〃
〃	건설교통과	다천 농로 포장공사	27	〃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교통과	초음 농로 포장공사	20	신규사업
〃	주민복지과	초곡 공동묘지 진입로 확포장공사	30	〃
〃	건설교통과	광두마을 안길 정비공사	30	〃
〃	건설교통과	성현보 보수공사	10	〃
〃	건설교통과	장전마을안길정비	30	〃
〃	건설교통과	난양마을 안길포장공사	22	〃
〃	건설교통과	금평마을 안길포장공사	27	〃
〃	건설교통과	화계 농업용 지하수개발	22	〃
〃	건설교통과	석평농로확포장공사(대체신규)	22	〃
〃	건설교통과	무림농로확포장공사(대체신규)	30	〃
〃	재난안전과	벽련천 제방 정비공사	20	〃
〃	건설교통과	두모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5	〃
〃	건설교통과	소량 배수로 정비공사	20	〃
〃	재난안전과	대량천 제방 정비공사	20	〃
〃	건설교통과	금전 배수로 설치공사	20	〃
〃	건설교통과	금양 배수로 정비공사	20	〃
〃	재난안전과	금양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30	〃
〃	건설교통과	금양교 정비공사	25	〃
〃	건설교통과	금포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	〃
〃	건설교통과	영지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25	〃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교통과	수곡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20	신규사업
〃	도시건축과	갈현마을 방송시설 정비	7	〃
〃	건설교통과	갈현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10	〃
〃	건설교통과	지족1리마을 안길 정비공사	23	〃
〃	건설교통과	지족2리마을 농수로 정비공사	20	〃
〃	건설교통과	지족3리마을 농로 석축 정비공사	23	〃
〃	건설교통과	금송마을 안길 정비공사	23	〃
〃	건설교통과	화천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	23	〃
〃	건설교통과	양화금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5	〃
〃	건설교통과	내동천마을 교량 정비공사	30	〃
〃	건설교통과	삼화마을 안길 포장 공사	23	〃
〃	건설교통과	내산마을 농로 정비공사	23	〃
〃	재난안전과	은점마을 재난방송시설 정비	25	〃
〃	재난안전과	노구마을 하천 정비공사	30	〃
〃	건설교통과	가인포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20	〃
〃	해양수산과	항도마을 호안 경관조명 설치공사	20	〃
〃	건설교통과	초전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20	〃
〃	건설교통과	송정마을 안길 정비공사	15	〃
〃	건설교통과	천하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20	〃
〃	주민복지과	설리마을 공동묘지 쉼터 설치공사	15	〃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교통과	사항마을 해안도로 아스콘 포장공사	20	신규사업
〃	해양수산과	답하마을 호안도로 아스콘 포장공사	20	〃
〃	환경녹지과	조도(큰섬)마을 쉼터 설치공사	20	〃
〃	건설교통과	북구마을 안길 아스콘포장 및 소교량 정비공사	40	〃
〃	건설교통과	우형마을 안길 확포장 및 농수로 교체 정비공사	30	〃
〃	건설교통과	두곡마을 진입도로 아스콘 포장 및 배수로 설치공사	65	〃
〃	건설교통과	당항마을 농수로 교체 및 수리시설 정비공사	30	〃
〃	건설교통과	운암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25	〃
〃	건설교통과	유구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30	〃
〃	건설교통과	평산1리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30	〃
〃	건설교통과	죽전마을 농로 포장공사	30	〃
〃	건설교통과	석교마을 앞 지방도변 인도 설치공사	20	〃
〃	건설교통과	동정 농로 배수로 정비	20	〃
〃	도시건축과	대정 마을회관 포장	10	〃
〃	건설교통과	서호 안길 배수로 정비	20	〃
〃	건설교통과	서상 안길 정비	32	〃
〃	건설교통과	장항 진입도로 정비	27	〃
〃	건설교통과	상남 안길 재포장	10	〃
〃	건설교통과	남상 안길 정비	25	〃
〃	건설교통과	중리 농로 아스콘 포장	20	〃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교통과	염해 안길 아스콘 포장	20	신규사업
〃	건설교통과	유포 농로 배수로 정비	26	〃
〃	건설교통과	노구 농로 개설	50	〃
〃	재난안전과	현촌 세천 정비	15	〃
〃	건설교통과	우물 농로 정비	25	〃
〃	건설교통과	풍산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30	〃
〃	건설교통과	동도마마을 농로 재포장공사	30	〃
〃	건설교통과	도마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30	〃
〃	건설교통과	성산마을 농로 확·포장공사	40	〃
〃	건설교통과	도산마을 농로 재포장공사	20	〃
〃	재난안전과	오곡천 하도정비공사	30	〃
〃	건설교통과	관당마을 진입로 배수로 설치공사	20	〃
〃	건설교통과	천동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40	〃
〃	건설교통과	방월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	30	〃
〃	상하수도과	차면마을 음용수 개발공사	30	〃
〃	건설교통과	정태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및 재해위험지 정비공사	30	〃
〃	상하수도과	용강마을 간이상수도 보수공사	10	〃
〃	건설교통과	모천마을 안길 배수로정비 및 포장공사	20	〃
〃	재난안전과	동흥마을 하천 정비공사	10	〃
〃	환경녹지과	문의마을 주민쉼터 정자설치공사	14	〃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교통과	덕신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0	신규사업
〃	건설교통과	고사마을 농로 포장공사	20	〃
〃	건설교통과	옥동마을 높은들 도수로공사	24	〃
〃	문화관광과	문의마을 당산제 제실석축 보강공사	10	〃
〃	건설교통과	내곡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27	〃
〃	건설교통과	감암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20	〃
〃	건설교통과	금음마을 안길 아스폰 재포장공사	25	〃
〃	해양수산과	왕지마을 선착장 계단 및 통관 설치공사	25	〃
〃	건설교통과	봉우마을 안길 포장공사	20	〃
〃	해양수산과	월곡마을 선착장 CCTV 설치공사	10	〃
〃	건설교통과	진목마을 게섬 농로 확포장공사	25	〃
〃	건설교통과	동대마을 농수로 정비공사	45	〃
〃	해앙수산과	당항마을 선착장 주변 정비공사	7	〃
〃	건설교통과	냉천마을 농로 포장공사	35	〃
〃	건설교통과	단항마을 선착장 진입로 포장공사	23	〃
〃	건설교통과	고순마을 안길 정비공사	10	〃
〃	재난안전과	서대마을 소하천 정비공사	27	〃
〃	건설교통과	보천마을 교량 재설치공사	20	〃
〃	건설교통과	광천마을 안길 포장공사	15	〃
〃	재난안전과	사포마을 소하천 정비공사	22	〃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교통과	옥천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20	신규사업
〃	건설교통과	당저1마을 농로 정비공사	25	〃
〃	해양수산과	당저2마을 해안도로 포장공사	33	〃
〃	재난안전과	곤유마을 소하천 정비공사	2	〃
〃	건설교통과	부윤2마을 농로 확포장공사	6	〃
〃	건설교통과	연곡마을 구거 정비공사	20	〃
〃	건설교통과	식포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8	〃
〃	도시건축과	고두마을회관 부속창고 설치공사	7	〃
〃	건설교통과	가인마을 농로 포장공사	20	〃
〃	건설교통과	적량마을 안길 복구공사	25	〃
〃	건설교통과	장포마을 안길 포장공사	20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namhae.go.kr)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군의 2020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부서별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7	85	222	226	546,686	511,750	34,936
기획예산담당관	1	2	6	9	10,724	22,731	-12,008
관광진흥담당관	1	4	21	8	19,870	21,478	-1,607
행정복지국	1	21	57	67	251,728	224,129	27,599
경제산업국	1	33	85	71	146,687	138,038	8,649
직속기관	1	17	38	53	31,457	33,142	-1,685
사업소	1	7	13	16	79,370	66,450	12,920
의회사무기구	1	1	2	2	924	909	15
읍면사무소	0	0	0	0	5,926	4,873	1,053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namhae.go.kr)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8,77	52.2	23.2	20.59	55.53	122.04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namhae.go.kr)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0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546,68	321	72	249	0.0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총계(A)	349,408	378,678	424,321	511,750	546,686
국외여비 총액 (B=C+D)	258	241	320	322	321
국외업무여비(C)	70	60	72	82	72
국제화여비(D)	188	181	248	240	249
비율	0.07	0.06	0.08	0.06	0.06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군이 2020년 한 해 동안 군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37,186	6,166	1.4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0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액	290,411	315,961	339,866	431,397	437,186
행사･축제경비	3,379	3,668	4,297	4,864	6,166
비율	1.16	1.16	1.26	1.18	1.41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군의 2020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예산편성액	부단체장 예산편성액
194	89	53	36	0.46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89	89	89	89	89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24	209	0.93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18	219	223	205	209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군의 2020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220	192	64	78	41	10	0.88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57	157	176	189	192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군의 2020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B)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35,253	9,912	0.28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8,851	10,862	10,326	11,187	9,912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군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829	1,204	1.45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900	1,130	1.26
공무원 일‧숙직비	214	107	0.50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9년	2020년
계	3,566	2,854
인건비 절감	582	1,580
지방의회경비 절감	17	45
업무추진비 절감	82	104
행사ㆍ축제성경비 절감	366	-113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2,519	1,145
지방청사 관리ㆍ운영
읍면동 통합운영
민간위탁금 절감
일자리창출		93
자치단체간 협력

▸ 2020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9.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9년	2020년
계	-762	-1,393
지방세 징수율 제고	-379	-325
지방세 체납액 축소	-485	-780
경상세외수입 확충	548	-264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444	-21
탄력세율 적용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2	-3

▸ 2020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9.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0년에 우리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해당없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0년에 우리군이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19년 지방상하수도 경영평가 등 우수기관 인센티브	‘19년 대응추경 우수	32.2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