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통합지대(가칭 섬진강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국회의장 정책현장 입법 간담회가 지난 13일 전남 광양시 광양월드마린센터에서 개최됐다.

 

해당 시군 단체장 및 지역구 의원을 비롯해, 김병준 국민대 교수(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달곤 가천대 교수(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김한근 국회법제 실장의 사회로 김병준 교수의 기조연설, 경과발표, 이달곤 교수의 주제 발표 후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달곤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행정구역 통합 시도 이전에 동서통합지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기존 사례에서 나타난 다양한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동서통합지대를 가칭 섬진강시로 통합하고 남중권을 대표하는 도시로 육성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경제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의 주제발표에 따른 자유토론에서 6개 시․군 단체장들은 올해가 대통령 집권 3년차로서 대통령 공약사항인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 시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의 힘을 모아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박영일 남해군수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동서화합이 우선 추진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동서통합의 초석이 될 여수와 남해를 잇는 한려해저터널 사업이 그 본래의 의미보다는 경제적인 평가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추진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도 있고, 해저터널로 건설시 한려대교 건설 사업비의 1/3 수준인 5천억 원 정도면 건설이 가능한 방법도 있으므로 이 사업이 단순히 경제적 측면이 아닌 동서 문화교류의 상징적 의미와 남부 경제권의 성장거점, 지역균형발전을 이끌 핵심사업으로 우선 검토․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섬진강시’는 섬진강 양안의 남해, 사천, 하동, 여수, 광양, 순천 등 6개 시군을 하나로 묶어 영․호남의 화합을 도모하고 이와 함께 남해안을 집중 발전시키자는 구상으로 지난 2011년 정의화 국회의장이 공동대표로 있던 ‘국회 남해안시대를 위한 연구모임’에서 처음 제안했다.

 

이 제안이 현실화 돼 남해안 6개 시군이 섬진강시로 통합된다면 인구 100만명, 세출 3조4000천억원, 지방세 징수 7900억원, 지역총생산 43조원 대에 달하는 광역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