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및 부채

지방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남해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2지방채무는 2013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자치단체별 인구수는 2013.12.31일 기준

※ 2012년말 기준으로 우리군의 지방채는 161억원이었으나, 2013년도에 태풍 피해복구를 위한 차입금 남은 잔액 17억원중 7억원과 광역상수도 수수 및 지방상수도 설치를 위한 지방채 남은 잔액 99억원중 13억원을 상환하고, 지방교부금 감액보존을 위해 차입한 지방채 남은 잔액 45억원중 20억원을 조기상환하여 2013년말 기준으로 121억원의 지방채가 남아 있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 ’10년부터 지역개발공채 발행액과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 우리군 지방채 발행의 주된 이유는 일반회계는 태풍피해복구이며, 상수도특별회계는 군민들의 물 부족 해소를 위해 상수도사업에 지방채 발행을 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지방교부금 감액보전을 위하여 지방채 75억원 및 지방상수도 설치를 위하여 50억원을 발행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았으며 2013년에는 20억원을 조기상환 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안전행정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다만, 2013년의 경우 제도 변경에 따라 지방채발행한도액(A)에는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기본한도액’과 승인 간주분을 별도로 설정한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을 기재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50%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의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1. 지방채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해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의 3가지임
•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이며, 장기차입부채는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으로 구분되고, 기타비유동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이 포함됨
• 자산은 유동자산+투자자산+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기타비유동자산임
• 2013, 2012 회계연도 재무보고 참조 작성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사업자에게 그 해당기업의 재원으로 도로, 터널, 공공시설에 먼저 투자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이자율 등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예상수익에 못 미칠 경우 손실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해군이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 혹은 운영비로 지급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3, 2012 회계연도의 실제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

BTL이란?

• 민간사업자가 회관 등을 건설하고 지자체에서 그 회관 등을 임대하여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BTO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운영하면서 통행료 등 운영수입을 보장하는 제도(MRG) 입니다. 추정 운영수입 이하일 경우 자치단체가 그 차액을 보전하게 됩니다.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그 해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일시적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남해군에서 2013년도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은행으로부터 단기로 차입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남해군이 2013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지방공기업 부채

우리 남해군은 지방공기업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