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남해군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모종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정책 중 홍보 부족으로 인해 남해군민이 정책의 참여를 전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19일 남해군에서는 소상공인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사업을 시행, 해당자는 사업을 신청하라고 남해군청 홈페이지 내 새소식란에 업로드하였습니다.
(http://www.namhae.go.kr/socialm/board/View.do?gcode=1131&idx=173448&pageCd=SM010101000&cpage=1&stype=title&sstring=%EC%88%98%EB%8F%84)

하지만, 남해군청 홈페이지 내에만 업로드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홍보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흔한 우편 발송이나 문자 안내와 같은 홍보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식당과 같이 수도세가 많이 발생하는 계층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제 주위에 가게 중 몇 가게는 신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 물으니 결국 아는 사람들끼리 알음알름 이야기가 나와서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과연 그 사람들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을 보고 신청을 했을까요?

아니죠, 결국 남해군청과 가까운 사람들이겠죠. 결국 정보라는 것이 제한적인 채널을 통해서만 전파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신청 접수가 지난 8월말에 종료되었고, 이 소식을 늦게 접하게 된 저희는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우리는 지난 6월에 올렸고 지금은 해결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는 그냥 "네"하고 돌아서야 하는건가요?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었으니 담당 공무원들은 할 소임을 다 했다고 할 수 있는건가요?

정보 접근의 허들을 높이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일까요? 인터넷 접속이라는 방법 말고, 문자나 우편과 같이 모두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것일까요?

어쨌든 생각해보면 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으니 구제를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고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정책의 홍보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으니. 다수의 사람들이 정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오프라인을 통한 홍보 진행 후 신청자를 추가로 접수 받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