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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유권해석 DB 활용 안내

작성일
2020-11-20
이름
기획예산담당관
조회 :
325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자체간 법령의 해석, 적용이 달라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태규제를 차단하고, 인허가 처리 지연, 유권해석 반복요구 등을 예방하기 위해 21개 법령의 2,539여건의 유권해석 사례를 DB로 구축, 공개하고 있습니다.

○ 접속방법 :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List.do 또는 군청 홈페이지 아래쪽의 배너 클릭

○ 분야
- 4대 주요 인허가 : 산지전용 허가・신고, 교습소・개인과외교습 신고,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 경제분야 11개 법령 : 국토계획법, 공동주택관리법, 토지보상법, 산업입지법, 개발제한구역법, 산단절차간소화법, 도시정비법, 산업집적법, 공원녹지법, 농지법, 건축법

- 사회분야 6개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공유재산법, 폐기물관리법, 관광진흥법, 대기환경보전법, 식품위생법

또한, 위 21개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 법령의 해석 사례는 법제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접속방법 https://www.lawmaking.go.kr/nl4li/lsItptEmp/list?mode=all 또는 군청 홈페이지 아래쪽의 배너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