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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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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물어야할지 몰라서. . .궁금합니다. .

작성일
2020-03-07
이름
정○○
조회 :
798
금일 남해를 다녀온 여행객입니다 진심 궁금한게있어서 몇자적습니다 독일마을,다랭이,미국마을을 거쳐 돌아오던중 Namhae Lounge32건물에있는 편의점에 들러 아래 바닷가로 가려니 사유지라며 진입을 못하게했습니다 황당했지만 일행(가족)도 있고 타지라서 그러려니 하고 귀가했는데 생각하면할수록 이해가 안되어 질문합니다 잘몰라서 그러는데 바다도 주인이 있는건가요....?
모래사장 가장자리에 탁자와 의자도 설치되어있긴 하더라구요 정말 몰라서 그러는건데 그곳 바다가 남해라운지의 소유인가요? 아님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건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어디에 물어야할지 몰라서. . .궁금합니다. .

작성일
2020-03-11
이름
해양수산과
조회 :
5
답변) 안녕하십니까.
먼저 남해군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따라 바다, 바닷가는 공유수면으로 소유자는 국가입니다. 현장 확인 결과 Namhae Lounge32 건물 내부 계단을 통해 바닷가로 진입하는 통로는 펜션 이용객을 위해 건물소유자가 건물 내부를 제한적으로 공개한 것으로 이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펜션 옆 샛길 또한 확인결과 펜션 이용객의 진입을 위해 사유지에 설치한 것입니다. 따라서, 바닷가로 진입하는 방법은 사유지가 아닌 두곡해수욕장 입구로 진입하는 방법과, 두곡항으로 들어가는 길을 통해 도보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모래사장 가장자리에 설치물인 탁자와 의자는 검토하여 사유지가 아닌 공유수면일 경우에는 철거할 수 있도록 계도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해양수산과 연안관리팀(055-860-33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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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전산팀(☎ 055-860-3131)
최종수정일
2023-10-11 16: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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