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 및 신축
처리 대상업무
- 허가(신축, 증축)
- 도시지역(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면) : 연면적 100㎡이상
- 신고(신축, 증축)
- 비도시지역(관리, 농림지역 등) : 연면적 200㎡이상
건축허가(신고) 처리기한
- 건축허가(신고) : 접수일로부터 15일(7일) 이내
- 착공신고 :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
- 사용승인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업무처리 흐름도
| 단계 | 내용 |
|---|---|
| 건축설계도서 작성 | 건축설계사무소 의뢰 건축사 작성(설계도서 및 관련허가신청서) |
| 건축허가신청 | 도시건축과 인허가팀, 현장조사 및 기본요건 검토 설계도서 첨부(건축법 시행규칙 별표4의2) |
| 건축허가서 교부 | 각종공과금(면허세, 채권, 산지, 농지전용비)납부 |
|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 | 철거 예정일 7일전 신고(군청 도시건축과) |
| 착공신고 | 각종계약서(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첨부, 건축관계 법령(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정한 서류 |
| 사용승인 신청 | 허가 조건 이행 사항 검토, 각 부서 준공 사항 확인 |
| 사용승인서 교부 | 취득세, 등록세납부 |
| 건축물대장 작성 | 도시건축과 건축민원팀 |
| 등기 신청 | 남해군 등기소 신청 |
참고사항
- 군청생태도시과 인허가팀 : 860-3081
- 질의회신 : 국토해양부 민원마당(http://eminwon.mltm.go.kr),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epeople.go.kr)
- 담당부서
- 경제과 정착지원팀(☎ 055-860-3226)
- 최종수정일
- 2023-02-09 16: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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